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시행일 2025-07-22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조문명위자료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