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선명령) 시행일 2020-12-08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조문명개선명령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