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6-02-27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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