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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시행일 2026-03-19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명식품안전정책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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