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시행일 2026-03-12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