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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시행일 2026-01-02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조문명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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