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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시행일 2026-04-28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7, 2021.12.28, 2022.12.9> [1.]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3.] 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조문명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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