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위탁사업협약서) 시행일 2022-03-17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조문명위탁사업협약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