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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2026-03-24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조문명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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