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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일 2026-03-24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1. 조치 내용 [2.] 2. 조치 이행기한
조문명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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