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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

시행일 2026-01-02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
조문명과징금 징수절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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