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 (조정절차의 비공개) 시행일 2025-11-27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조문명조정절차의 비공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