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시행일 2026-03-24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①] 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해체공법 [2.] 2. 해체작업의 순서 [3.]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4. 해체장비의 종류 [5.]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②]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 [④]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1.2> [⑤]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조문명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