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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과태료)

시행일 2025-07-02
제10조(과태료) [①]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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