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과태료) 시행일 2025-07-02 제10조(과태료) [①]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