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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건설사고의 범위)

시행일 2026-02-27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조문명건설사고의 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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