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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일 2025-10-01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조문명특수관계인의 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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