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6조 (보편적 공급)
시행일 2026-03-10제6조(보편적 공급)
[①]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2. 전기의 보급 정도
[3.]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4.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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