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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6조 (보편적 공급)

시행일 2026-03-10
제6조(보편적 공급) [①]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2. 전기의 보급 정도 [3.]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4. 사회복지의 증진
조문명보편적 공급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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