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시행일 2025-01-14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