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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시행일 2025-10-23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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