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시행일 2020-12-08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명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