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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0조 (재검토기한)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재검토기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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