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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시행일 2026-04-28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조문명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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