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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수료)

시행일 2026-05-12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1.]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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