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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24조 (신고의 제한)

시행일 2025-10-01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조문명신고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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