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5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시행일 2026-03-24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조문명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