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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일 2023-01-31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이하 "우선심사"라 한다)의 범위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 또는 임상시험자료(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에 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로 한정한다. [②] ② 우선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수입허가 또는 제조인증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시 우선심사의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조허가등을 위한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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