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일 2025-10-01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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