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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시행일 2025-12-02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7. 학부모 대표 [8.]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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