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행일 2026-03-26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1.12.30, 2016.7.21, 2018.5.17, 2023.5.31, 2026.3.26>
[1.] 1. 상호의 변경
[2.]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9.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4.4.17, 2016.7.21, 2018.12.31,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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