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시행일 2025-11-28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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