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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시행일 2026-01-03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한 경우 [3.] 3. 제5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5.] 5. 제10조(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6.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7.] 7.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8.] 8.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8의2.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8의3.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9.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10.] 10.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11.] 1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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