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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일 2026-03-24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문명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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