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 시행일 2026-01-02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조문명정부의 기금 출연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