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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시행일 2026-08-04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명환기시설의 설치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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