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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시행일 2025-10-01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조문명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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