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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일 2025-02-23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5> [②]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조문명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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