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시행일 2026-01-02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①] ① 법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 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력, 시설 및 장비
[2.] 2.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3.] 3.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4.]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5.] 5.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③]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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