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시행일 2025-10-01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