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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시행일 2025-10-01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명위원회의 회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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