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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6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시행일 2025-10-01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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