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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시행일 2026-01-02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조문명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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