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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시행일 2026-02-01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의 책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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