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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시행일 2025-10-01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명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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