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시행일 2026-04-07제2조(의료인)
[①]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가. 삭제 <2024.9.20>
[나.] 나. 삭제 <2024.9.20>
[다.] 다. 삭제 <2024.9.20>
[라.] 라.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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