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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시행일 2026-03-24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명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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