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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일 2025-10-23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명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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