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자료의 통보)

시행일 2024-03-27
제19조(자료의 통보) [①]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자료의 통보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