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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시행일 2024-06-12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조문명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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