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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출입ㆍ검사)

시행일 2025-10-01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4.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5의3. 삭제 <2021.4.1> [5.] 5의4. 삭제 <2021.4.1> [6.]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10. 삭제 <2021.4.1> [1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명출입ㆍ검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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